남원시 한국폴리텍Ⅴ대학 남원캠퍼스 지원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4년 1월 22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4년 1월 8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일   자 : 2014년 1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 정 및 의결 일자 : 2014년 2월22일 제18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폐지이유

가. 2007년 제정된 본 조례는 우리시와 한국폴리텍Ⅴ대학 남원캠퍼스의 공동․협력운영에 관한 행․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, 지원대상이 되는 한국폴리텍Ⅴ대학이 연수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「남원시 한국폴리텍Ⅴ대학 남원캠퍼스 지원에 관한조례」폐지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 : 2013. 12. 13. ～ 2014. 1. 2.(20일간)

- 결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조례안은 2007. 11. 21일 ⌜기능대학법⌟제16조와 제16조의2 및 남원시와 한국폴리텍V대학 남원캠퍼스의 공동·협력운영에 관한 행정·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,

○ 2009년도에 한국폴리텍V대학이 연수원으로 변경되고, 상위법인「기능대학법」이 2010. 9. 1일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함이 타당다고 사료됨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